의대 증원 충돌 "의사 형들 증원 맛 좀 보라구!! ㅋㅋㅋㅋ" 변호사 글 화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 변호사가 올린 글이 크게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약 20년 만인 오는 2025년 입시부터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으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한 변호사의 글이 화제입니다.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의사 형들 증원 맛 좀 보라구!! ㅋㅋㅋㅋ"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속이 '변호사'로 된 A 씨가 올린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인증한 글 작성자 A 씨는 이날 "우리도 배출 정원 1000명에서 1700명으로 증원된 지 12년 됐다."라고 운을 뗀 후 "이제 금전적으로는 상위권 대기업 사무직이랑 별 차이 안 날 만큼 먹고살기 팍팍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A 씨는 "근데 법률서비스 접근성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이제 간단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위임은 염가에 가능하다."며 "중견이나 중소기업도 사내 변호사를 뽑는 시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사법고시 시절과 비교했을 때 법률 서비스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나냐고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는 "사법시험 변호사 중에서도 기본적 법리도 이해 못 하고 서면 개판으로 쓰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변호사 시험 출신 중에서도 똑똑한 애들은 진짜 똑똑하다."면서 "전문직 증원이라는 건 아예 그 직업의 하방을 삭제해 버리는 파멸적 수준이 아닌 이상 무조건 서비스 수요자들에게 이득이라고 본다."면서 "(의사들) 그동안 꿀 많이 빨았잖냐. 한잔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중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라고 물으며 "우리는 음주 단속에만 걸려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자격 정지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글을 본 한 약사는 댓글에서 "약사도 1200명에서 2000명으로 증원됐는데 심야 약국 증가, 일반 약 가격 상승 억제 등 (이득이) 소비자한테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그놈의 건강보험료 타령하는데 건강보험료 지급 항목 수정하면 되는 거고 결국 비급여 항목 가격 인하, 친절도 상승, 지방 접근성 향상 등 이득이 더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속이 의사인 한 이용자는 "나만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소름 끼친다."라며 "배 많이 아프셨나 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변호사도 더 늘려서 연 최소 4000명, 간호사는 4만 명 공무원은 40만 명씩 생산해서 전 국민 다 취업시킵시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협을 향해 "인력 재배치,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서 "의료인력 확충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라고 지적한 뒤 "그 사이에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으며,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협을 향해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 / 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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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글

의사증원에 대해 이렇게 찬반으로 화제가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보자면 조금은 더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현직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지가 줄어드는 압박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현대차에서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중고차 딜러들은 이것을 또 반대만 해야 될까요?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정원이 늘어나면 서비스의 질이 떨이질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나브로(점진적으로) 진행하며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되든 많은 이들에게 이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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